『3D 프린팅 기술융합 안경테 금형제작 지원』
참여기업 업무협약서

○ 사 업 명 : 3D 융합 안경테 제조 기반 구축사업(2022년)

○ 협약기간 : 협약일 ~ 2022년 12월 31일

○ 협약당사자

“전담기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원장  진광식

“참여기업”                               대표

위 「3D 프린팅 기술융합 안경테 금형제작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정의) 「3D 프린팅 기술융합 안경테 금형제작 지원」은 안경산업內 3D프린팅 기술융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업지원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술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2조(목적) 본 협약은 참여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목표 및 내용에 따라 협약기간 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은 성실히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내용) 참여기업에 대 한 전담기관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원내용 : 금형 1벌, 금형설계도* 1개 파일

* 금형과 금형설계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5조, 제7조를 따름

제4조(참여기업의 소재지)

(1) 모집공고문에 언급된 내용에 따라, 참여기업의 소재지는 대구로 한다. (본사 또는 지사)

(2) 타지역의 참여기업은, 대구지역 기업(사출 가공 업체)과의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 이행확약서, 거래계약서 등)

(3) 위 사항에 대해 미이행 시, 제12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형제작에 대한 최대 예상 비용 : 1,000만원)

제5조(금형제작)

(1) 3D 금속 프린터를 활용하여 금형 시제품 및 완제품 제작 지원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제품 데이터*를 토대로 진행한다.

* 제품 데이터는 3D 모델링 파일 말함(파일형식 : .STP, IGS만 가능)

(2) 전담기관은 참여기관의 제품 데이터 접수 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당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제품 데이터를 확정한다.

(3) 참여기업은 기(旣)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확정된 제품 데이터에 따라 금형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업 사정에 따라 제품 데이터 내용을 수정할 경우, 아래 사항에 관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담당자 승인 하)

(가) 참여기업의 금형제작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나) 전담기관의 금형제작의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경우

(다) 참여기업의 내부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내부사정이란, 참여기업의 발주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함

(3)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금형 희망납품일(이하 납품일)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협의하여 금형제작을 진행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납품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 기업평가 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납품일의 일정을 조율하도록 한다.

(4) 전담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작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금형제작 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나) 참여기업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제작이 중단될 때

제6조(검사, 검수)

(1)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관계자 입회하에 제품의 형상 및 금형 작동성을 확인하며 검사 및 검수를 진행한다.

(2) 금형 작동 및 제품 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에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재조립 및 수정하여야 한다.

(3) 위 사항 외에 참여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및 검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4) 검사 및 검수가 끝난 금형에 대해서, 금형 이관 및 검수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하고, 이관 후 금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다.

제7조(금형 품질보증)

(1) 금형의 품질 보증기간은 금형이 이관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양산 사용 시 1,000개에 한해서 품질보증을 하도록 한다. 이후, 금형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전담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품질 보증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기업에 있다.

(가) 금형에 대한 치수, 모양, 형상 등의 변형

(나) 양산 사용에 따른 금형의 변형

제8조(금형 설계도)

(1) 금형 설계도는 참여기업의 금형 시제품 및 완제품에 대해 수정 등 기타 요구에 제공되는 자료이다.

(2) 전담기관이 금형 설계도를 창작한 경우, 그 금형 설계도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전담기관에 귀속한다.

(3) 금형 설계도에 대한 지식재산권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은 금형 설계도를 제3자에게 열람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제9조(소유권 이전) 금형의 소유권은 금형 이관 및 검수 결과,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참여기업에 이전된다.

* 단, 참여기업은 소유권에 상관없이 지원받은 금형 전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 판매 또는 양도 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출 기업은 양도 가능

제10조(관련 자료의 제출 등)

(1)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지원성과 평가자료)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진흥원 지침에 따라 지원사업 종료 이후,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관해 성실히 이행한다.

* 위 자료 외에도, 전담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대응하여야 함

(3) 위의 각호에 대해 미이행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기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됨이 확인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허위 보고 등의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참여기업의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참여기업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참여기업이 본 협약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 사업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2) 본 협약이 참여기업에 의해 해약되었을 경우, 아래 내용 및 귀책 사유 여부에 따라 참여기업은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 금형제작 도중 해약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은 금형제작에 대한 일체 비용을 전담기관에 해당 사업 종료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나) 금형제작 전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에 따른 기업평가 점수에 의해 고득점자순으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제재 조치) 전담기관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협약의 해약 및 귀책 사유 여부에 따라 [별첨 3_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 제제등급 기준]에 근거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 단,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전담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3조(결과물에 의한 분쟁) 당해 지원사업의 결과물(금형)로 인해 분쟁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과 전담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4조(비밀유지)

(1)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은 본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전담기관 또는 참여기업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15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전담기관과 참여기업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의 해약, 각종 분쟁 등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전담기관이 정한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전담기관과 참여기업 쌍방은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전담기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원장 진 광 식 (인)		참여기업 대표 (인)